2025년 3월,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성 대출 상품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그간 대출 문턱이 높아 고통받던 서민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량규제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서민금융에 미칠 영향을 살펴봅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란?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며, 은행권은 4~5%,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약 10% 수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책금융 상품이나 서민금융 상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햇살론, 사잇돌대출,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은 총량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늘리고 싶어도 총량규제를 초과할 수 없어 판매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자율적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유입 방지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심 서민금융 확대, 어떻게 달라지나
저축은행은 그동안 총량규제 안에서 일반 신용대출과 햇살론을 함께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서민금융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저축은행이 정책 서민대출 상품을 별도 한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역할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재 A저축은행은 이번 발표 이후 햇살론 공급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2025년 상반기 중 서민대출 취급 비중을 20%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사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비대면 햇살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간소화 및 빠른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책자금 배분을 확대하고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 제도 뒷받침에 나서면서 서민층의 자금 융통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카드론·고금리 사채로 몰리던 저신용자들의 합법적 대출 경로가 열리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이번 제도 변화는 사회적 파급력이 큽니다.
서민금융의 기회와 리스크, 소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총량규제 완화는 분명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모든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금융사는 이자율을 높이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은 보증기관의 심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 수령이 어려운 단점도 존재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쉽게 대출된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환 능력과 실제 필요 자금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유예 제도나 연체 방지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과 상담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햇살론의 신용보증 확대와 이자 보전 정책도 일부 병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남용 또는 부적절한 대출은 되려 신용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규제 개편은 서민금융에 있어 ‘기회의 확대’와 동시에 ‘책임 있는 이용’이 강조되는 흐름이며, 소비자의 금융 리터러시 강화가 병행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계대출 총량규제 개편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이끄는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대출 상품을 통해 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현명한 대출 사용과 상환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소비자는 변화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